사회복지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사회복지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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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원칙 - 자력구제 우선
2
열등처우원칙 - 비례적 평등
3
보험수리원칙 - 개인적 형평성
4
소득재분배원칙 - 능력에 따른 부담
5
최소극대화(maximin)원칙 - 개인적 자유
해설
최소극대화(maximin)원칙은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평등의 가치와 연결되므로, 이를 개인적 자유와 짝지은 설명은 옳지 않다.
- 보충성원칙: 개인·가족·시장을 통한 자력구제를 우선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국가가 개입한다는 원칙이다.
- 열등처우원칙: 공공부조의 급여 수준이 최하위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례적 평등의 가치와 연결된다.
- 보험수리원칙: 기여한 만큼 급여를 받는다는 개인적 형평성의 가치를 반영한다.
- 소득재분배원칙: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는 가치를 반영한다.
- 최소극대화원칙: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롤즈의 정의론에서 비롯된 원칙으로, 평등의 가치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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