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앙집권 강화"라는 서술은 실제 흐름과 반대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복지의 기획과 집행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법제화되었고,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과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을 거치며 중앙정부의 통제는 오히려 약화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이 커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하에서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축소하고 주정부·지방정부로 책임을 이전하는 신연방주의를 추진했으므로 옳다.
영국은 1990년 지역사회보호법(NHS and Community Care Act) 제정으로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전환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으므로 옳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으므로 큰 틀에서 옳은 서술로 본다.
한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2003년 개정, 2005년 시행)도 실제 이루어진 사실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