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3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4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해설
국민연금법상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양되어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은 유족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도 유족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은 수급권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장애등급 3급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는 유족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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