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제도가 동일 세대 내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고 보았으나, 그 이전 방향을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단정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국민연금제도가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연금보험료는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 징수되는 조세와 달리 가입자 개인의 급여수급권과 연계되어 있어 조세로 볼 수 없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강제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이라도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으로서 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