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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사회복지와 관련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ㄷ.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ㄹ.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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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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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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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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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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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므로 ㄷ, ㄹ은 옳은 내용이다.
- 헌법 전문에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담겨 있어, 사회복지 이념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ㄱ은 옳지 않다.
- 헌법 제35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를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므로 ㄴ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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