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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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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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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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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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수급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해설
기초연금법상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되므로, 100분의 30을 감액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 수급을 원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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