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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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2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3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4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5
사회복지법에는 공법과 사법의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해설
사회복지법은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생존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법적 원리에 기초하므로, 과실책임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이 아니라 다수의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최저임금법과 같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에 관련된 법률도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에 포함된다.
- 급여의 신청·결정 등 공법적 요소와 계약적 성격의 사법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법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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