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과정과 주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변화과정과 주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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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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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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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략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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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영역에서의 사례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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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해설
2000년대 중반 분권교부세 도입을 계기로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다수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지방정부에서 운영되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은 실제 변화의 방향과 반대된다.
- 사회복지시설평가제 도입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영역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인정받기 시작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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