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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ㄴ.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ㄷ.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부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ㄹ.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는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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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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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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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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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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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는 ㄴ만이 옳은 설명이다.
- 신청 절차: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거쳐야 하며,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자산조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는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공공부조 고유의 방식이다.
- 재정 책임: 국가별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도 하지만 지방정부와 분담하는 경우도 많아, 중앙정부 단독 책임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 재분배 효과: 저소득층에 급여가 집중되어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큰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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