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2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3
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4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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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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