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