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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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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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3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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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므로 각각 2년·1년으로 고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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