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2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4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해설
헌법 제53조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이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부에 대한 재의나 수정 재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이 기간 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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