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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반보조금(general grant)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ㄴ.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은 복지서비스의 전국적 통일성과 평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ㄷ.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의 매칭 펀드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ㄴ

ㄱ,ㄴ

ㄱ,ㄷ

ㄴ,ㄷ

ㄱ,ㄴ,ㄷ

해설

제시된 ㄱ~ㄷ의 설명은 모두 옳다.

ㄱ: 일반보조금은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지원되는 재원으로,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ㄴ: 범주적 보조금은 특정 사업이나 서비스 용도로 지원되어 사용 목적이 제한되므로, 전국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통일성과 일정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ㄷ: 범주적 보조금 중 매칭 펀드 방식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의 대응자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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