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소득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수직적 재분배 - 공공부조
ㄴ. 세대 내 재분배 - 개인연금
ㄷ. 수평적 재분배 - 아동수당
ㄹ. 세대 간 재분배 - 장기요양보험
1
ㄹ
2
ㄱ,ㄷ
3
ㄴ,ㄹ
4
ㄱ,ㄴ,ㄷ
5
ㄱ,ㄴ,ㄷ,ㄹ
해설
제시된 ㄱ~ㄹ의 재분배 유형 설명은 모두 옳다.
- ㄱ: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방식으로,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수직적 재분배에 해당한다.
- ㄴ: 세대 내 재분배는 동일한 개인 또는 세대 내에서 생애주기에 걸쳐 소득이 이전되는 것으로, 개인연금은 근로기간의 소득을 적립하여 노후에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세대 내 재분배로 분류된다.
- ㄷ: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위험이나 가구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분배로, 아동수당은 자녀 유무 및 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수평적 재분배에 해당한다.
- ㄹ: 세대 간 재분배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발생하는 재분배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노인세대의 급여를 충당하므로 세대 간 재분배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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