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영효율성이 높다.
2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3
낙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5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적다.
해설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은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특정 인구학적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인의 구체적인 필요나 욕구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 자산조사 없이 간단한 인구학적 요건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운영효율성이 높다.
- 보편적으로 지급되어 수급자를 특정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낙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 소득이나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효과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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