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3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가지로 구분된다.
4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5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해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는 특례를 두고 있다.
-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며 제외되지 않는다.
-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네 가지로 구분되어 2가지라는 서술은 틀렸다.
-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다음 날이 아니다.
-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이므로 자녀가 먼저라는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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