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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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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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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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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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는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실제 필요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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