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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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4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입양특례법은 국내입양을 우선하고 국외입양은 국내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최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한 조항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국외입양 활성화를 규정한 보기이다.
-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보호조치를 한다.
-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하는 학생의 정보를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 아동복지법은 빈곤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의 수립·시행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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