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2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4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해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필요·기여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형평성 개념으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전제하므로 비례적 평등을 결과의 평등과 같다고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의 예이다.
- 드림스타트 사업처럼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한다.
- 공공부조의 정액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반영한다.
- 열등처우의 원칙은 급여 수준을 낮추어 근로유인을 살리는 비례적 평등의 성격을 반영한다.
- 영국 NHS처럼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결과의 평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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