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3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4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헌법 제89조는 법률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95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각각 총리령과 부령을 발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령을 발할 권한은 없다.
- 헌법 제52조는 정부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90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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