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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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재가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5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통합 징수한 두 보험료는 각각 독립적인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15이며(시설급여는 100분의 20),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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