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3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5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해설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이라는 인구학적 요건만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에 해당한다.
-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보편주의가 아닌 선별주의 원칙에 해당한다.
-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등급 판정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이다.
-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유무가 아닌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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