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합방식에서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1977년 직장의료보험 도입 이후 직장·지역·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조합이 각각 분리 운영되는 조합방식으로 출발했으나, 조합 간 재정 격차와 관리운영 비효율 문제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라 하나로 합쳐진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법률에 따라 국내 거주 국민을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는 강제가입 방식이므로 본인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료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급여는 필요에 따라 균등 제공되므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되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보건복지부는 주무 부처일 뿐 보험자가 아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이 아니라 해당 가입자 본인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