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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난다.
4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5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소비자가 급여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의 불완전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 단일 전달체계의 독점 제공: 단일체계의 독점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서술했으나, 여러 공급 주체가 경쟁적으로 제공할 때 접근성과 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공공재의 민간 제공: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는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워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옳지 않다.
- 공공부문의 경쟁체제: 공공부문 전달체계는 대체로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독점적 공급구조를 띠므로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 오용ㆍ남용 미발생: 정보 비대칭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수급자에 의한 오ㆍ남용 문제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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