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3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5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해설
비례적 평등에 관한 설명이 옳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기여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원리로, 절대적 평등과 달리 개인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비례하여 몫을 나누며 형평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 적극적 자유를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로 본 설명: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 뒤바뀌어 있다. 적극적 자유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부자의 소득 재분배가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 부자의 소득을 재분배하면 그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 결과가 평등하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설명: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기회의 평등을 결과 평등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다.
- 기회의 평등을 적극적 평등으로 본 설명: 기회의 평등은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소극적ㆍ형식적 평등 개념임에도 적극적 평등이라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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