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2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3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4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5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한다.
해설
제시문이 설명하는 개념은 공공재이다.
- 공공재: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을 함께 지닌 재화로, 생산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다.
- 비대칭적 정보: 거래 당사자 간에 보유한 정보의 양이 다른 상황을 말한다.
- 도덕적 해이ㆍ역선택: 정보 비대칭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다.
- 외부효과: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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