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다.
3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
4
민ㆍ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킨다.
5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 간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한다.
해설
옳은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한다는 설명이다.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단위 협의체 간에 위계적이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여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를 이룬다.
- 근거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둔다.
- 위원 수와 임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률적이지 않다.
- 사업 심의ㆍ건의: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건의는 과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이었다.
- 네트워크 기능: 협의체는 민ㆍ관 네트워크 구조와 기능을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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