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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인권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ㄴ. 개인, 집단, 국가가 상호 간에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이다.

ㄷ.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지켜지고 확보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ㄹ.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다 해도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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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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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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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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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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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정답은 ㄱ, ㄴ, ㄷ, ㄹ 모두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로, 보편성·천부성·불가양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을 특징으로 한다.

  • ㄱ은 인종·성별·국적·신분·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보편성을 나타낸다.
  • ㄴ은 한 사람의 권리가 타인과 집단, 국가가 존중·보호·실현할 의무를 이행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는 상호의존성과 책임성을 나타낸다.
  • ㄷ은 인권이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침해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확보되어야 함을 뜻하며, 사회복지실천이 인권 기반 실천을 표방하는 근거가 된다.
  • ㄹ은 실정법이 규정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되는 권리를 법이 뒤늦게 확인·보장하는 것이라는 천부성을 나타내며, 법제화 여부와 무관하게 인권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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