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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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2
의료급여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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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는 2종수급자로 구분된다.
5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
해설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유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므로, 이를 2종수급자로 구분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능력 유무와 소득수준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 의료급여기금에는 국가 보조금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범위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도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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