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으며, 나머지 설명들은 부양의무자 판단·생계급여 기준과 지급 방식·주거급여 범위에 관한 사실과 다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본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별도 비율 이상으로 정해진다.
생계급여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거급여의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아닌 주거급여법 체계에서 임차료·수선유지비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 매입비를 포함한다고 단정한 설명 역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