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이다.
2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사업자이다.
3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으며, 나머지 설명들은 운영위원회의 성격, 시설장의 근무형태, 손해배상책임, 설치·운영 주체에 관한 사실과 다르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수행할 수 있다.
- 시설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심의기구이지 최종적으로 의결권을 갖는 의결기구가 아니다.
-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하므로, 비상근 근무가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제되지 않고 오히려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이 요구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설명 역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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