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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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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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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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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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해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으며, 나머지 설명들은 위원회의 소속·구성·임기·사무국에 관한 사실과 어긋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되므로, 부위원장 2명·행정안전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포함 40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원칙이고 공무원인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므로, 임기를 3년으로 서술한 부분도 오류이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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