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ㄴ.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한 것이다.
ㄷ.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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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해설
옳은 설명은 ㄷ이며, 기초연금(ㄱ)과 의료보장(ㄴ)에 관한 설명은 순서가 뒤바뀐 오류이다.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은 시행이 유예된 채 있다가 1986년 전부개정을 거쳐 국민연금법으로 명칭과 내용이 정비되었고, 이를 근거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 기초연금 제도는 2007년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이 먼저 시행되다가 2014년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된 것이므로, ㄱ의 설명은 제정과 폐지의 주체가 뒤바뀐 오류이다.
- 의료보장 영역에서도 1999년 기존의 국민의료보험법(1997년 제정)을 대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것이므로,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을 대체하였다는 ㄴ의 설명 역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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