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3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
만 10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5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해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만 10세 아동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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