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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 의료비 절감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1
포괄수가제
2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
3
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
4
행위별 수가제
5
본인일부부담금
해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기 쉬워 의료비 증가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의료비 절감효과와 가장 관련이 적은 제도이다.
-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정액화하여 과잉진료를 억제함으로써 의료비 절감을 유도한다.
-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와 건강보험급여 심사평가제도는 부적절한 의료이용과 과잉청구를 관리하여 비용을 통제한다.
- 본인일부부담금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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