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영국 구빈제도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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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빈곤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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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년 정주법은 부랑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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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년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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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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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였다.
해설
스핀햄랜드법(1795년)은 열등처우의 원칙과는 오히려 배치되는 제도이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신빈민법에서 명문화되었다.
-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여 처우를 달리하였다.
- 1662년 정주법은 빈민의 거주지 이전과 이동을 제한하였다.
- 1782년 길버트법은 작업장 수용 원칙에서 벗어나 원외구제를 허용하여 빈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을 빵값과 가족 수에 연동한 수당으로 보충해준 제도이다.
- 1834년 신빈민법은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작업장 수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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