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ㄷ.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ㄹ.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ㄹ

해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며,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계획 수립 절차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되므로, 협의체가 보고를 하고 의회가 심의를 한다는 설명은 절차가 뒤바뀐 것이다.
시·군·구 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제출하며, 11월 30일까지는 시·도 단위 계획의 제출기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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