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2
국가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3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통계청장은 제출된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다.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은 오히려 수익자 부담의 예외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해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체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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