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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ㄴ.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는 비용효과성이 높다.
ㄷ.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한다.
ㄹ.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방빈제도이고 사회수당은 구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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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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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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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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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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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ㄱ: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며 급여 수급이 법적 권리로서 강하게 보장되는 사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ㄴ: 공공부조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므로 사회보험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높다고 설명된다.
-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인구학적 요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기여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은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빈제도로, 공공부조는 이미 발생한 빈곤을 사후에 구제하는 구빈제도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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