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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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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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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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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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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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해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원 후처리의 원칙을 적용하며, 단기 지원의 원칙과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도 함께 적용된다. 심사를 먼저 거친 뒤 지원한다는 설명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 및 민간기관 연계지원을 제공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 급여 신청 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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