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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ㄷ.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ㄹ.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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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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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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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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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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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길버트법은 작업장에서의 빈민 착취와 비참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내구제 대신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낮은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와 빵 가격에 연동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베버리지보고서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가족수당법, 국민보험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어 영국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도입하였으나 원외구제가 아니라 원내구제(작업장 수용)를 원칙으로 삼았으므로 원내구제를 금지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다수파와 달리 기존 구빈법 체계의 개혁이 아니라 폐지를 주장하였으므로 이 역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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