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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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민간재원에는 조세지출, 기부금, 기업복지,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2
기부금 규모는 국세청이 추산한 액수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지불한 것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기관 등의 제3자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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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과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의미한다.
5
기업복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이 증가한다.
해설
기업복지는 기업이 피용자에게 임금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부가급여로, 그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을 받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벌어져 노동자 간 불평등이 심화된다.
- 조세지출은 세금 감면을 통해 실질적 지원 효과를 내는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공공재원에 해당해 민간재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부금 규모는 실제로 국세청이 파악하는 액수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이용료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제3자가 지불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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