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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급여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현금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
ㄴ. 현물급여는 집합적 선을 추구하고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ㄷ.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ㄹ. 증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교환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모두 선호한다.
ㅁ. 기회는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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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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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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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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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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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현물급여는 정책 목표에 맞는 집합적 선(善)을 추구하고 현금 지급 시 생기는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지만 실물 전달·관리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며,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옳다.
증서(바우처)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교환가치를 가지는 급여로, 수급자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용도를 제한할 수 있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과 사회적 통제를 중시하는 입장 모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현금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사회적 통제 효과는 약하므로, 현금급여에 사회적 통제가 부과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기회는 재화나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권력(power)에 해당하므로 기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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