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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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복지의 주된 공급자로 인정하면서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은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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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포함한 복지제공의 주체를 재구성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3
비공식부문은 제도적 복지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비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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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공급주체로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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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공의 주체로 국가 외에 다른 주체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로 쓰인다.
해설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는 복지 공급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시장, 비공식부문, 시민사회 등으로 다원화하여 파악하는 관점이다. 국가뿐 아니라 시장도 복지의 공급주체 중 하나로 수용하므로, 시장을 복지 공급자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복지다원주의는 국가 중심의 단일한 복지공급 체계를 재구성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 비공식부문은 공식적·제도적 복지가 발달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주체로 기능한다.
-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복지 공급주체로 참여하며, 국가 이외의 주체를 복지 공급자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복지다원주의는 국가 중심의 복지국가 논리를 비판하는 근거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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