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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 | [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4년 1회차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잔여적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시장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킨다.

ㄴ. 제도적 개념에 따르면 가족과 시장에 의한 개인의 욕구 충족이 실패했을 때 국가가 잠정적·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

ㄷ. 잔여적 개념은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선호와 맥락을 같이한다.

ㄹ.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지 않지만 국가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권리성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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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ㄹ
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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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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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잔여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이 개인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며, 이것이 실패했을 때에만 국가가 일시적·보충적으로 개입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 ㄱ은 잔여적 개념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 ㄴ은 가족과 시장의 기능 실패 시 국가가 잠정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제도적 개념이 아니라 잔여적 개념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 ㄷ은 잔여적 개념이 작은 정부와 시장·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적 입장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ㄹ은 제도적 개념이 사회복지를 시혜가 아닌 시민의 정상적인 기능으로 보아 권리성을 강하게 인정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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