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회보험 급여는 법률에 수급요건과 급여내용이 정해져 있어 요건 충족 시 국가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적 계약에 근거하는 민간보험보다 법적 권리성이 강하다.
사회보험이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한다는 설명: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가입자·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며,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것은 공공부조이다.
민간보험이 사회적 적절성을 더 중시한다는 설명: 반대로 서술되었다. 민간보험은 낸 보험료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 개별 형평성을 중시하고, 사회적 적절성을 중시하는 쪽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이 모든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 사회보험은 노령·질병·실업·산업재해·장기요양 등 법으로 정한 사회적 위험만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보험이 실질가치 변동을 보장한다는 설명: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 보전은 연금액 재평가와 물가연동 장치를 갖춘 사회보험의 특징이며, 민간보험은 통상 계약 당시의 명목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