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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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주로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며, 공공부조는 조세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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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사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공공부조는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빈곤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계약적 권리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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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공부조는 정부가 위임한 관리운영기구가 운영주체이다.
해설
사회보험은 가입자·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이 재원조달 방식의 차이가 두 제도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 사후적·예방적 성격 및 빈곤 예방 목적에 관한 설명: 성격이 뒤바뀌었다.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적·사전적 성격은 사회보험이, 이미 빈곤에 빠진 사람을 사후에 구제하는 성격은 공공부조가 강하며, 빈곤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험 쪽이다.
- 공공부조의 계약적 권리성이 더 강하다는 설명: 계약적 권리성은 보험료 납부라는 기여 실적에 근거하는 사회보험이 더 강하고, 공공부조의 수급권은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권리성이 약하다.
- 운영주체에 관한 설명: 운영주체 설명이 서로 뒤바뀐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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