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1
사회적 지원, 노동의 재상품화,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
2
사회적 포섭, 노동의 탈상품화, 민간기관에 의한 제공,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3
사회적 포섭, 노동의 재상품화, 민영화,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4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5
근로촉진, 생활임금, 공적 운영,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해설
길버트가 제시한 권능부여국가는 복지수급자의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근로촉진을 통한 자립 지원, 필요에 따른 선별적 표적화, 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근로 등 사회적 의무 이행과 연계된 급여 제공이 핵심 요소로 제시된다.
노동의 탈상품화나 사회권으로서의 보편적 급여, 사회적 포섭을 중심 요소로 제시하는 설명은 오히려 전통적 복지국가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접근에 가까우며, 권능부여국가가 강조하는 근로연계와 시장기제 활용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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