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담한 가입자 집단 내에서, 건강한 사람이 낸 보험료가 실제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급여로 이전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위험 발생을 기준으로 한 수평적 재분배의 대표적 예이다.
고용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른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공부조와 같이 자산조사에 기반한 급여가 수직적 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
최소극대화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차등적 배려를 의미하므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민간 자선활동은 기부자의 효용 감소 없이 수혜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파레토 개선의 예로 설명된다.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효용이 아니라 사회연대와 평등이라는 집합적 가치에 근거해 재분배를 정당화한다.